(연두기획) 한국형 금융 ODA 나래 펴기 ② 금융위·금감원 금융 ODA 싹틔우고 줄기 오른다

비록 우리가 ‘초짜’인 처지이지만 대한민국이 지닌 경험과 역량을 잘 활용하면 금융 부문 ODA(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국제적 성공 본보기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는 지적을 지난 4일자에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본격화 줄기를 틔우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동향과 계획을 살핀다. 이어 국책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공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두루 살피면서 ‘버전 2.0’으로 나아갈 방안을 줄기차게 모색할 예정이다. <편집자>

우리나라 금융 부문 ODA(공적개발원조) 분야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 결코 동의할 수만은 없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위기 이후 선제적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실물부문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크게 강화한 우리의 금융발전 경험을 살려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해 지원해줌으로써 이들 금융당국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 금융위, 아시아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 박차
금융위원회는 2011년 몽골을 시작으로 터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최근 카자흐스탄과도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중앙아시아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MOU에는 양국 당국간 감독협력, 정보공유, 고위급 협력채널 구축,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분야가 포함돼 있다. 내친걸음에 금융위는 그동안 구축해 온 해외금융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유지·발전시킴으로써 금융당국 간 정보교환 및 인력 교류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2011년 9월 한국과 몽골 간 금융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날 김석동 위원장은 몽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성정과정과 최근 서계경제 여건에 대응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돕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구성

더불어 신흥국의 금융 부문 발전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신흥국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개별 기관별로 진행됐지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조정을 위한 신흥국·개도국 지원 시스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1년 9월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의견조율, 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엔 터키를 방문해 Vedat Akgiray 자본시장위원회과 자본시장 분야 협력증진 및 정보공유를 담은 MOU를 체결했으며, Tevfil Bilgin 은행감독청장과도 은행분야 MOU를 맺었다.
특히 Vedat Akgiray 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는 MOU 체결 후속조치로서 양국 금융회사 상호진출 촉진 및 정보교환을 위해 민관합동 Joint Task Force를 구성하고 서울과 이스탄불에 각각 협력사무소(Branch Office)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사무소는 한국·터키 및 주변국의 금융시장을 조사하는 등 현지 진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영국 금융청(FSA) Adair Lord Turner 의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금융위와 FSA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협력기반을 강화했다.

◇ 금융협력 채널 베트남 이어 태국 홍콩까지 확장

2012년에는 베트남·인도네시아와 구축한 아시아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태국 및 홍콩까지 확장한 점이 이채롭다. 태국과의 협력은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 정치·경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아세안(ASEAN) 국가,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대한 금융 인프라 수출 등 금융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은 향후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의 전진기지 역할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해 10월엔 금융위는 우즈베키스탄 금융당국과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2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MOU 및 금융분야 지식공유사업(KSP) 협력 MOU를 맺었다.

◇ 금감원, KSP 연계 연수 통해 금융 ODA 적극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당국간의 MOU 체결을 통해 해외 금융협력 채널 구축에 힘썼다면 금융감독원은 KSP를 연계한 연수를 진행하며 우리나라 감독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감독청을 대상으로 통합감독경험 및 검사라는 주제로 연수를 펼친데 이어 2011년 6월엔 금융투자회사 감독검사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감독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자본시장감독청의 감독기구 통합에 대비한 ‘통합감독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연구책임자로 금감원 출신인 김종용 전 정보관리국장을 선임하는 등 KSP사업 질을 한층 높였다.

이 밖에도 ADB 회원국 금융감독기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네팔 중앙은행, 미얀마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연수(18건)를 진행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올해 4월 22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ADB 회원국 금융감독기관, 몽골 중앙은행, 중국 은감회 또는 보감회, 개도국 금융감독기관, 베트남 재무부 등을 대상으로 은행감독 등의 주제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금감원, 금융 ODA 지원 현황 〉
                                                            (자료 : 금감원)

  〈 금융위,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현황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