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축률 2.7% 수준 극악 … 제고 시급”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이는 성장잠재력의 저하 및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되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향후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가계저축률이 한층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촉진을 위한 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노후보장과 교육 관련 장기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외환위기 계기로 가계저축률 큰 폭 하락
최근 임진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가계저축률 하락 추이와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저축율은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가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98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1988년에는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등 이른바 3저 현상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인 24.7%를 기록하며 1990년대 들어서도 20% 내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1998년 21.6%이었던 가계저축률은 2001년에 4.9%, 2007년에 2.6%로 급락했으며 2011년 현재 2.7%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저축률이 낮아지게 된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 고용사정 개선 미흡,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보장제도 확대, 필수적 소비지출 증대, 가계차입 여건완화, 주택가격 상승 등이 꼽힌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소득 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부양인구비율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 가계의 저축여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특히 “가계저축은 기업의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저축 증대는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는 경제성장을 유도하며 경제성장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가계소득 증가는 다시 저축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서비스업-제조업간 내수-수출 산업간 균형발전 전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소득분배 개선 등을 통해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촉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제지원을 통한 저축률 제고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보장과 교육관련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우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