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기구 방안 난립 이대론 안된다

소비자보호기구 분리를 놓고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자 이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가 여러 차례 마련됐지만 여전히 예산 등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등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 관련기사 5면

특히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소비자보호기구 쌍봉형이냐 단봉형이냐에 초첨이 맞춰져 있고 사전·사후규제 비판에 주목한 결과 아무런 진척 없이 끝나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론에서 봤을때 쌍봉형 분리체제 정당성을 강조하는 민간 전문가들은 강론으로 가면 갈수록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놓고 이미 몇 차례 심포지엄 등이 열려 다루어야 할 쟁점이 나와 있는 만큼 쟁점별로 비교하고 그에 따른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7일 날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 ‘쌍봉’ 대 ‘단봉’만 검토할 일 아닌데

반면에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입법안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급자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보호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으면서 강도 높은 소비자보호의 사전규제와 사후피해 구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규제내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 예산-인력-조직통제 최적 대안 여전히 모호

그러면서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따른 비용·인력·중복규제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국회입법조사처 김효연 변호사가 금융기관 정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독립되어야 하는 것엔 분명 공감하지만 비용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도 역시 명쾌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물론 토론회에서 발표 시간과 토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순 없지만 이미 정부 및 학회 관계자들이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굵직굵직한 쟁점 등을 수차례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기구 인력 규모, 정부나 금융기관이 출연해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사실이다.

◇ 핵심 쟁점별 구체적 방안 비교-검증 거쳐야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성격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만큼 새로운 기구 설립에 따른 법적인 혼란, 예산, 인력 충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및 전문가 등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현실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