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등 종합규제 LCR말고 어렵지 않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바젤Ⅲ의 도입시기가 잠정 연기된 가운데, 2011년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적극 추진해 온 덕에 국내 은행 평균 BIS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크게 보완할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해 6.29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2016년까지 장기·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30%대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최근 적격대출의 증가세를 봤을 때, 달성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오는 201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바젤Ⅲ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요구 수준(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바젤Ⅲ 국내 도입 연기… 추후 결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바젤Ⅲ 도입 시기와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7개 회원국 중 현재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2013년 1월 시행할 계획이며, EU, 한국 등 15개국은 초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 3월 말 결산 이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터키는 내년 초에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11월 내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EU의 경우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를 감안해 최근 바젤은행감독위는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2013년 중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추진해온 덕에 올 6월 말 기준 현재 국내 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BIS비율이 14.09%로 양호한 수준 을 보이고 있는 등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면서 “미국, EU 등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의 다수(16개국 )가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고, 내년 초부터 시행이 어려운 국가가 상당수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기재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 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봐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장기·고정 주담대 비중 30%확대 대두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해 6.29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2016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장기·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30% 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 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출시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적격대출공급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2016년까지 30%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LCR비율 100% 개선노력 큰 과제

금융권 한 관계자는 “201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바젤Ⅲ의 LCR 규제 영향으로 고유동성 핵심예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고유동성 핵심예금을 위주로 향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LCR 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