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의료복지 공약, 보험사 영향은?

전 국민의 관심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역시 대선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들은 공히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주요 대형보험사들이 경제민주화의 타깃이 되는 주요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인데다, 특히 복지확대는 기존 민영보험사에서 보장해온 담보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커, 보험업계의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양대 후보의 의료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의 핵심은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100% 책임과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 환자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연간 환자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보조 △암 환자 호스피스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암과 심혈관질환 등 4개의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전액을 부담하지만 다른 질병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박 후보 공약의 4개 중증 질환은 지금도 95%를 건강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어, 이를 5%P 높이는 것에 불과해, 의료 확대가 사실상 현상 유지 수준으로 보험업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은 보험사 보장성 보험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순수보장형 실손의료비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연령별로 차이가 크지만 대략 50~60만원 안팎임을 감안할 때, 문 후보의 공약은 굳이 민영의료보험을 들지 않아도 100만원의 손실만 발생하는 것으로 실현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고령화연구실장은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실현된다면 실손의료비보험 시장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100만원이면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해도 한 달에 10만원이내의 치료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실손의료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도 “양 후보 모두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이 실현된다면 사실상 실손의료비보험과 같은 건강 담보 상품은 효용성이 없어질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힘들더라도 국민 복지가 향상된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후보자들의 복지공약을 비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다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실장은 “현 정권을 비롯해 과거 모든 정권이 선거 전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실현하지 못했다”며, “특히 지금은 과거보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문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내 실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