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양·질 쌍방향 위험 증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위험도가 높아 가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행보는 미시 대책에 머무르고 있어 낙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소득 및 생업안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경기 하강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유효성을 발휘할 뾰족한 대응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등이 T/F를 만들어 공동으로 진행했던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 결과를 포함해 전문 연구기관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당장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는커녕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맘 놓고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징후가 거듭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올해도 이미 22조원 불어나고 생계형이 절반 넘어
양과 질 쌍방향 악화 양상에 눈길이 가게하는 으뜸인 지표가 대출 증가 규모와 내용 구성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21조 9000억원에 이른다. 금융회사들이 직접 보유하는 채권 규모로는 7조 9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시행 후 유동화를 거치게 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의 대명사로 떠오른 ‘적격대출’로 9조 9192억원 취급된 것을 비롯해 10월 말까지 유동화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양도한 것까지 합한 규모가 22조원 가까이 이른다는 점에서 절대규모가 줄었다고 보기에는 흠결이 뚜렷하다. 채권 양도규모까지 합한 1~10월 주담대 증가규모를 거슬러 보면 2009년의 37조원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2010년의 25조 7000억원이나 지난해 27조 9000억원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대출 받아 쓰는 용처 면에서는 저성장 경제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나타나기 십상인 생계형 대출 비중 증가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7월부터 공식 집계하고 있는 자금용도별 은행 주담대 현황을 보면 7~10월 중 실제 주택구입에 쓰기 위한 대출은 41.0%에 그쳤다. 빌린 돈을 갚으려 빌린 게 27.4%, 생계자금이 11.3% 등이 뒤를 이었다. 7~10월 평균 생계형 대출 비중이 59%로 6할 돌파를 눈 앞에 뒀다는 점에서 위험은 한층 높아진 셈이다.

◇ LTV 70% 초과·경락률 초과 고위험 채권 상호금융업계가 많아
비은행 금융권 안에서도 상호금융업계가 두드러지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점도 눈길을 끈다. 담보인정비율(LTV) 70%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경우가 은행권이 8조 3000억원 많은 편이었지만 상호금융업계는 16조 4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많았다.

올해 1~10월 평균 경락률 76.4%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경우는 은행권이 5조 6000억원으로 컸지만 이 역시 상호금융업계에선 6조 1000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와 관련 KB투자증권 심현수 애널리스트는 “경락률 초과 부분의 부실화 우려가 크다”면서 “경락률이 70%까지 떨어지면 은행권 LTV 70% 초과분 26조 7000억원 가운데 약 10%가 부실화 한다며 2조 7000억원 가량이 잠재 부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체율 면에선 지난 8월 말 현재 상호금융업계가 3.42%인 데 비해 여전사들과 저축은행이 각각 5.22%와 11.58%로취약성을 나타냈다.

은행권이 중도금대출 성격이 큰 집단대출 연체율을 빼면 아직까지 안정적인 연체율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과 달리 2금융권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잠재적 위험신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지원 울타리는 고수

이번 분석에서도 저신용층 또는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은행만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은행과 비은행을 겹쳐 이용하거나 비은행만 이용하는 층의 위험성이 확연했다. 9월 말 현재 저신용 다중채무자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을 겹쳐 이용한 규모가 18조 3000억원에 이르고 비은행만 이용한 경우는 7조원이었다.

특히 저신용 고령층 다중채무자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을 겸쳐 이용한 규모가 8조원이고 비은행만 이용한 규모가 2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는 체계적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당국이 앞으로도 채무조정 지원, 상환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만으로도 부분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담대 위험이 커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환능력 악화에서 비롯하는 만큼 거시 정책 차원의 대책도 함께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