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험사기 5년새 65% 늘었다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기 피해액과 적발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호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명보험을 이용한 사기피해액이 65% 급증했다.
피해액은 2007년 393억원에서 2008년 369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09년 475억, 2010년 601억원, 지난해 649억원으로 늘어났다.

적발인원도 2007년 2309명, 2008년 1694명, 2009년 2639명, 2010년 3290명, 지난해 4266명으로 5년간 85%나 급증했다.

강력범죄인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강모씨는 캄보디아인 부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집에 불을 질러 보험금 11억7000만원을 탔다가 적발됐다.

지난 7월에는 노숙인을 살해하고서 자신이 숨진 것처럼 위장해 34억원의 보험금을 언니 이름으로 받으려던 한 여성 무속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호준 의원은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사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단기에 집중 가입하는 사례는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