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의지있나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놓고 보건당국과 보험업계·의료계가 논의를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미 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면 보험사가 특정 병원 연계 상품을 판매,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공보험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외국인 환자 유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와 무관하고 오히려 외국인 대상 민영건강보험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유인할 수 있다”고 반박, 보험사의 참여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지난 13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는데, 보험업계가 정부 측에 환자유치사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만 했을 뿐, 정교한 명분 이른바 ‘백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올 2월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보험사의 참여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한 줄 들어가 있었을 뿐 당국으로부터 어떤 요구도 없었다”며, “회의를 이틀 앞두고 통보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고 따라서 협회가 비난을 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국인과는 무관하며, 국내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완화를 역설하던 보험업계가, 정작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외국인에는 관심 없고 내국인, 거대 보험사의 병원 지배가 목적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