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제도개선과 단기코픽스 도입 '투트랙' 접근

CD금리 발행 및 유통이 거의 사라지면서 금리조작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CD금리를 폐기하기보다는 계속 유지하면서 CD금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단기코픽스 도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CD금리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일부 관련업계에서 CD금리 폐지론까지 제기해 오고 있지만 CD금리 폐지 시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왑 등 금리관련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는 초기부터 CD금리가 은행의 신용상황을 반영하는 시장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있다"며 "특히 금리스왑 경우 계약당사자는 매일매일 계약의 시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표금리인 CD금리가 중단될 경우 각 계약의 청산 및 포지션 재구축 등이 일어나서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혼란 및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D금리의 폐지론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CD금리 산정방식의 개선, CD 발행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CD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CD 발행정보를 바탕으로 잔존기간별 CD의 기간구조를 구성한 다음 이를 이용한 특정기간 CD의 금리 추산 △은행채, 은행 예금금리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금리 제시 △CD금리 보고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CD 발행 정상화 방안으로는 예대율 규제 변경, CD발행 협조 요청,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각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 중에 부정적이 영향이 가장 적은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코픽스는 변동금리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안정적이고 빠르게 대출 기준금리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업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시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기코픽스를 도입해 기업대출 등에서 CD금리 대신 활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기 코픽스는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리보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과정에 대한 감동당국의 검사 및 감독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