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거시경제 악화, 취약계층 부실위험 우려"

저소득층 부채가구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자산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하위 소득구간에 속할수록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이 높고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도 비교적 큰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취약부채가구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 정도 높고 부실위험 부채의 비율도 3배 정도 높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거주 부채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비수도권과 비교해 특별히 열악하지는 않지만 수도권 주택가격의 조정 폭이 확대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수도권거주 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종사 취약부채가구의 부채비율이 임금근로 취약부채가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자의 부채상환여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가 보유한 부채가 비교적 적더라도 이들 중 부실위험이 큰 부채가구의 수가 많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금흐름상의 적자가구 비중이 낮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적으로는 가계의 재무적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부실위험 부채가구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이 부각되고 있어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