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향한 서민금융 압박 약발 안 듣나

금융당국이 친서민·소비자보호 등을 강조하면서 서민대출 확대 등 서민금융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서민금융지원평가 등급이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은행권에 대한 서민금융 압박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서민금융지원 평가가 은행의 전체적인 평가로 왜곡될 수 있다는 등 당국의 밀어붙이기 식 서민금융 지원 정책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 국민·기은 ‘방긋’…하나·외환 4, 5등급 수모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기업은행,부산은행이 2등급으로 새희망홀씨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 최고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취급실적, 전환대출실적 등이 우수하고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가계대출 등 새희망홀씨 신규 취급실적,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 등이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모 면에서 시중은행보다 열세인 경남은행,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3등급 대열을 지켰다. 이와 달리 금융지주 은행 가운데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3등급 대열을 지키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어 체면을 구겼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4등급, 5등급을 받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과거 론스타가 대주주이던 시절에는 금융당국이 간섭을 많이 하지 않았고 서민금융에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대출금리 감면 등 서민금융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새희망홀씨 취급금액과 취급률을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늘었다”면서 “하반기에는 저신용자 대출 상품 출시와 새희망홀씨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계 은행도 최하위, 당국 적극적 참여 유도 나서
이 밖에 광주은행, 수협은행은 4등급을 받았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은 올해 들어 새희망홀씨를 적극 취급해 6월 말 현재 올해 목표취급액을 초과 달성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금융회사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등급이 하위 등급(4,5등급)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도록 서민금융 담당 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경영진의 관심 제고 유도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모델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지수와 같이 은행과 고객이 서민·취약계층이 상생하는 서민금융 상생지수로 활용되도록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은행권, 밀어붙이기식 정책 비난 쏟아져

이에 은행권은 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가 은행 전체 평가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에 노력해야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서민금융지원활동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운을 뗐다.

특히 그는 “서민금융지원활동에 대한 등급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서민금융지원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6~8등급의 저신용자가 연 10%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가 많치 않고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는 겉핥기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저신용자 대출은 집중 취급하는 특수 점포를 설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활동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금감원, 서민금융지원 유도일 뿐 강압적 압박 아냐

이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라면서 “향후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저축은행, 신협 등의 타 권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소비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는 지난해 은행의 서민금융지원실적, 사회공헌활동 및 서민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해 회사별로 등급을 산정한 것이다.

                  〈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결과 〉
                                       (자료 : 금융감독원)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