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이대로 도입땐 신흥국 무역금융 위축”

바젤III 자본규제 체제가 신흥개도국에 신용공급 및 금융시장 유동성 축소, 무역금융 위축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장외(OTC) 파생상품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는 주간 금융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신흥개도국의 경우 바젤III의 유동성규제를 충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량 채권의 공급 부족으로 은행들의 여신공급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이 본국의 강화된 자본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개도국에서 철수하거나 여신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높아진 금융중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신흥개도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진출한 G-SIFI의 자회사 및 지점이 자국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측면에서의 G-SIFI 위기관리 및 청산절차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OTC 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을 강제할 경우 신흥개도국의 헤지비용 상승이 초래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신흥개도국 내의 CCP가 유명무실화되는 한편 선진국 CCP로만 결제수요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즉 이 선임연구위원은 “G20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가져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는 바젤III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도입에 따른 여신 위축 및 자본유출 가능성과 파생상품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요약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금융규제가 신흥개도국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20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산업 발전단계가 낮은 신흥개도국에 높은 수준의 글로벌 규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들 국가의 금융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된 바 있다.

FSB는 IMF 및 월드 뱅크와 함께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19일 열릴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