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가 일원화 한발 더 다가섰다

오는 5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조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자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이 법안은 오는 8월 말부터 힘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에 한발 더 다가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보수가 위탁기관으로 유력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리 등이 확인되면서 이 기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문성 및 진료심사 객관성 강화란 기준에서 심평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심평원을 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탁기관은 단일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심평원이 가장 적합하다”며, “오는 8월 23일에 자배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며 “시행령 또한 그 기간에 맞춰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심평원의 업무 부실수행 및 비리 등이 적발, 위탁기관으로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심평원을 위탁기관으로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심평원에 대한 의혹이 가라않지 않는다면, 자보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계기로 ‘진료수가 일원화’를 꾀하는 보험업계의 악재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심평원은 부실심사 및 피감기관 접대 논란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진료수가 일원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반대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최근 심평원의 비리 및 논란과 관련해 ‘심평원도 못 믿겠다’며 반대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심평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며 “원래는 심평원 단독으로 자보 진료수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심평원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져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보건당국이 자보 진료수가 일원화까지는 허용치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심평원의 의구심 확대 및 의료계 파업을 우려하는 보건당국의 중립적 입장까지 자보 진료수가 일원화에 대한 악재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