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유출입 외자 활개, 대외투자 실패 이중고

자본자유화 이후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수시유출입성이 대부분이어서 금융불안 때 빠른 속도로 유출될 우려가 크며 채권투자나 차입 자금의 경우 경기순응성이 강해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 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나 순유출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투자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대외투자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순국제투자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같은 분석 및 정책시사점은 13일 한국은행이 펴낸 ‘BOK 이슈노트’ 1호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에서 도출됐다.

한은 경제연구원 박하일·이대엽 전문연구원과 정규일 실장 등은 이슈노트에서 “2000년대의 경우 수시유출입성 비중이 83%로 신흥국 평균 49%를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시유출입성 자본 유입속도가 신흥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차입이나 채권투자의 경우는 유입자본 지속성이 짧은 점이,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유출입 규모가 큰 것이 변동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 국내 유입 외국자본 8할이 단기차익 겨냥

외국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크면 국내외 불안요인이 대두했을 때 우리 경제가 입게 될 충격이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비록 정부가 지난 2011년 8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이들 연구자들은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을 보였다. 때문에 “수시유출입성 비중이 높고 유입속도 역시 신흥국 평균보다 빠르므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전성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유형에 따라 지속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거나 유출입 규모의 지나친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목했다.

◇ 외국자본 벌어가는데 대외투자 숙맥, 경쟁력 갖추기 시급
금융회사들은 금융불안 시 이들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유출될 것이므로 자체적인 유동성 완충장치를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1차적인 유동성 경색은 금융회사 스스로 해결하도록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연구자는 대외투자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대외자산운용 능력을 확충하는 등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0년대 중 우리 나라 순국제투자 누적 평가손실이 비교분석한 40개 신흥국 중 3위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원인은 외국자본이 짧짤하게 벌어가는 규모가 큰데 반해 우리는 대외투자 수익이 변변치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 주식투자의 평가이익이 순국제투자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를 키우는 주범이라고 살폈다.

◇ 내국인 해외투자 자유화 이후 자본이동 적자 폭 폭발적 증가

여기다 우리나라 대외투자 수익성이 낮은 것도 마이너스 성적표에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유화가 이뤄진 뒤 직접투자 가운데 주식 및 채권투자가 늘면서 대외투자잔액이 크게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순국제투자 잔액이 부(負)의 규모가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잘 벌어 나간 반면 우리 금융계가 발 벗고 나선 주식이나 채권투자는 벌이가 나빴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국가전체의 포트폴리오 전략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금융기관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금융기관들의 대외자산 운용능력 확충은 다른 한편으로는 외화유동성 경색을 스스로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