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 금융정책 변화몰이 6월부터?

19대 총선이 뜻밖의 결과를 낳았고 18대 국회가 사실상 기능을 다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정치권발 금융정책 변화 바람은 6월 이후에 본막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벌이며 19대 총선에 적극 개입했던 금융노조 발 정책들은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2당 위상을 유지하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여야는 물론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견해가 적잖이 엇갈렸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 등은 현실적으로 19대 국회 때 다시 올리는 절차부터 되 밟아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소비자보호법 등 제·개정안 19대 몫으로

여야 관계자들 모두 18대 국회가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비롯한 입법기구로서 역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17대 국회가 18대 개원 전 끝까지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사례를 들면서 법안 심의 및 처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17대 말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 수행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었던 특별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불출마, 낙선 또는 낙천의 고배를 마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일손을 놓은 의원들이 여럿”이라고 전했다. 당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해 추진됐던 금융소비자 관련 법안이 각계의 개혁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정안을 뺀 의원입법안들은 사실상 운명을 다 했다.

19대 개원이 변수 없이 제 때 이뤄진다 해도 다시 발의를 거쳐서 상임위부터 들르려면 현실적으로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 허용을 위한 근거 마련과 대체거래소 설립 등 금융투자업계의 대형IB(투자은행)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은 물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용시장(코넥스) 신설 등의 현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도 덩달아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또한 예금보호 대상 상품 및 회사들을 늘리는 방안중 금융위 안이야 유지되겠지만 영업정지 즉시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안 등을 담은 배영식 새누리당 의원안, 증권사 CMA를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안 등은 수명을 다했다.

◇ 금융노조+민주당 개혁정책, 대선국면 속 새누리당과 경쟁 돌입
일단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기는 완승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은행 민영화에 반대하는 등 금융노조 정책제안을 대거 수용했던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여당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선거운동 종반까지 민주당이 1당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을 때는 통합진보당 등 진보진영 야당과 연대하면 법 제·개정과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를 통해 뜻을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터였다. 금융노조 정치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당선자는 15일 한국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금융 민영화와 산은 민영화 둘 다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지만 바통은 19대로 넘어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노조와 당이 정책협약에 반영해 놓은 산은 민영화 재검토 정책은 당론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박근혜 위원장이 장악한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이 산은 민영화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새누리당 일부의 동조세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 외환은행 매각 검증 성사는 더 짙은 안개 속으로

야당과 금융노조 관계자들은 어차피 이젠 대통령선거 대결로 접어든 만큼 자연스럽게 여야 간 금융정책 경쟁과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은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바탕에 둔 야당의 거센 요구에 여당과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 정리는 당연한 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경우 야당이 당장은 저지에 나서지 않겠지만 금융의 공공성과 시스템 안정성 차원에서 외국자본과 산업자본 등에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을 반대하고 있어 대선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개연성이 짙다.

다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한 검증이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경영권 유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한 검증 작업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총선 결과를 보면 국정조사 등을 다시 추진한다 해도 새누리당이 회피하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을 짜면서 이해타산이 맞았을 때나 검증이든 국정조사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지난 연말까지 이 문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인수 승인 이후 어쩔 수 없이 반대투쟁을 마친 마당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길을 나서는 일 역시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민주통합당-금융노조 정책협약 주요내용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