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일일변동 제한 폭 폐지 검토할 만”

코스피 지수가 급등락하는 때일수록 국내주식 시장과 글로벌 시장간 동조화가 커지면서 효과적인 위험분산이 불가능해지고 시장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기 때문에 △장기보유주식 매매 때 세제 혜택 부여 △거주자 외화자산 보유확대 △국내 헤지펀드 활성화 등으로 안정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가 일일 변동 제한폭을 늘리거나 아예 폐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들이 투매를 시작하면 주가가 급락 폭과 환율이 급등에도 더 큰 영향을 오도록 만들어서 단기 대량 투매를 억제하는 대책도 거론하고 나섰다. 세제 개편은 물론 국내 투자자의 해외자산 보유 확대 등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긴요하고 헤지펀드 출현과 운용이 본격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어서 관련 논의와 후속조치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후 더욱 뚜렷, 완화 나서야
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18일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 간 동조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시장 동조화는 외국인 영향력 확대와 국내 대기업 글로벌화에 기인하는 것”이라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이후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구간일수록 해외 주식시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지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동조화가 심해진 원인은 외국인투자자 주식 보유비중이 30% 수준을 넘나드는 가운데 보유비중 대비 거래비중은 2001~2007년 평균 48.4%에서 2008~2011년엔 평균 65.1%로 변동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진 것을 꼽았다. 이어 국내 대기업이 해외생산과 판매가 늘면서 글로벌 요인에 따른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살폈다.

◇ 장기보유 인센티브에 일일 변동폭 철폐 처방도

때문에 동조화를 완화해 위험분산을 이롭게 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본차익 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를 하되 일정 기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이었던 경우 세제 혜택을 준다면 글로벌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성급히 투매할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가 일일변동제한폭을 넓히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은 대량 투매에 나선다면 외국인투자자로서도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의 타격을 더 크게 입게 되니까 이같은 위험을 감안해 단기간에 걸친 대량 매매를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을 뺀 국내 투자자들은 ‘숏포지션’을 구축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아 버블이 쉽게 형성되곤 했으므로 헤지펀드 활성화에 서둘러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층을 형성해 가격발견 기능을 높임으로써 버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해외 주식 또는 외화예금 등 환위험 헤지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자산을 늘려 외화유동성을 높이면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매 유인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그는 설비투자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가 글로벌 동조화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서비스산업과 내수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