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공공-상업성 균형모델 선구자”

“자율경영 확대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고 (남)탓만 할 게 아니라, 시대적 요청이자 금융계가 당면한 공공성과 상업성의 이상적 균형 찾기에 앞장서 매진해야 할 때다.”

논평 요청에 한 금융공기업 전직 임원은 “의미있는 활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함께 해제된 지 1주일 가량 지나면서 크나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직후 자율경영 확대 토대가 마련됐다고 반겼던 기업은행은 물론 이튿날 “성공적인 민영화 발판이 마련됐다”고 내놓은 산은지주의 공식 논평과 조직내 체감온도는 결이 약간 다르다.
◇ 재량권 확대해도 ‘일부 그칠 것’ 견해 우세

지정 해제를 반기는 배경에는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경영 판단에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행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한 간부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조직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한계 역시 뚜렷하다고 보는 내부 인사들도 상징적이나마 자율성이 확대된 사실 만큼은 인정한다. 또 다른 한 간부는 “주요 업무 추진에 앞서 정부 관계자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추진 의도를 살리기 어렵게 되거나 목표를 수정하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며 “일단 자율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커진 것은 반갑다”고 말했다.

◇ 비용효율성 전제로 경쟁력 강화 투자 숨통 기대감

현실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 가운데 가장 두터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경쟁력 강화를 향한 비용지출을 조금은 늘릴 수 있고 전문인력 영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도 평소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지만 절실한 사연이 있다. 산은과 기은은 물론 관가의 통제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띤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용률은 민간 대형 시중은행보다 매우 낮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이자손익과 비이자손익을 합한 총영업손익에 비해 판매관리비를 얼마나 쓰는지 비교해 보면 국민, 신한, 하나 등 민간 대형시중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평균 40.89%의 판관비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참조〉 100원을 버는 동안 임직원 급여와 점포임대료와 업무 추진비 등 영업비용 등으로 41원 꼴로 쓴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근접한 점포망을 보유하고 전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5조 4618억원의 총영업손익을 버는 과정에서 판관비로 1조 8225억원을 써, 이 비용률이 33.37%에 그쳤다.

기업은행은 이보다 더 낮은 28.65%에 불과하다. 일반 개인 고객 영업을 본격화한 지 얼마 안되고 실제 영업점포 수가 70개를 넘지 않은 산은은 판관비용률이 아예 20%를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력 영입과 영업비용을 좀더 풍족하게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 강만수 회장 조준희 행장 ‘책임경영’담론은 현실의 또다른 반영
하지만 궁극적으로 은행 경영 전반에 걸쳐 경영자율성이 크게 보장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정치 논리가 앞서거나 금융업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여론 쏠림 현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규제’가 산은지주, 기은, 우리금융 등과 그 자회사들에겐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나 복리후생 완화는 손도 못 댈 것이고 바라지도 않는다는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산은이 희망하는 점포 증설이나 기은이 원하는 인력 증원이 조금은 쉬워지고 경영전략과 목표 수립에 조직별 특성을살리는 효과는 있을 지언정 총 예산이나 주요 핵심 업무는 해당 부처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책임경영 무게감이 더 커졌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나 조준희 행장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 사랑받고 신뢰받는 은행상 정립 앞장설 역할부여, 역설적

비록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경영자율성 확대는 결국 공공성과 상업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청한 한 해외 점포장은 “설립과 존치에 대한 근거법률이 있는 한 산은과 기은은 조직내부 정서나 이익에 집중하기 불가능한 태생을 타고 났다”며 “차라리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과 자금중개기능 극대화에 앞장서는 일에 창의적으로 솔선수범 하는 게 적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분을 성공적으로 매각해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산은은 성공적 민영화를 이루고 기은은 상장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같은 지적이 따르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의 상업성과 사회적 역할‘이란 보고서를 통해, 은행은 자금의 배분, 지급결제 등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공적 역할과 더불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걸을 은행들이 찾아야할 균형점은 시대와 사회적 요청의 결절점과 일치하고 거기에 활로가 있다는 뜻있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