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 승인 놓고 긴박감 최고조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위한 안건이 상정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 승인을 둘러 싼 긴박감은 2월이 다가올수록 연일 고조될 전망이다.

일단,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금융과 맺은 주식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으로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을 압박했던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슈화 고삐를 바투 잡고 나섰다. 모든 조건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쟁점화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저지 노력은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금융감독당국의 정치적·행정적 부담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볍지는 않다는 데서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점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4월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정치 이슈화 하려는 야당의 기세가 수그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 다수 의석 분포도를 유지할 만한 동력이 아직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산업자본 판단과 인수승인 분리 책략에 날선 반응

조영택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 7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의혹해소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면 인수자체가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인수 이후 산업자본이 됐다면 의결권 행사와 주총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융위원회가 1월 안에 관련 판단을 마치고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책 성격이 짙다. 18대 국회 안에서 민주당의 입지는 본회의를 열더라도 표결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다.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조사나 감사청구 결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으로 야권 통합을 한 차례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노조가 속한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주축을 차지했고 지도부 선출 과정에 무시 못할 영향력을 입증했다. 번번이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4월 총선까지 쟁점으로 삼는 것은 물론 총선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국정조사 또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서둘러 나설 숙명을 안고 있다.

◇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 원칙과 최종판단 사이
물론 민주당은 정부 당국을 움직일 권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과 금융위의 입장변화를 전혀 이끌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의원들이 이번에 착수한 금융위에 대한 감사 때 론스타 적격성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으나 저축은행 사태 등과 관련한 금융시스템 감사에 한정할 것이라는 반응을 접했다.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현행 은행법 상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을 내리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안건은 별개 문제로 간주한 채 승인해 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수순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하나금융 인수에 대한 불승인 촉구, 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김석동 위원장에게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니 매매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을 거듭했지만 당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단지 변화가 있다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폈던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논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정도다. 법 조문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비금융 자산 2조원 초과 조항의 현실적합성을 거론했던 전술이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선회한 데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계약 유효 시한까지의 넉넉함과 임박한 정치권 격동 사이

정치권과 금융계 모두 현실적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은 27일 당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고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에 둔 논의 등 사회적 공방 역시 거칠 만큼 거쳤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른 하나금융 인수 승인을 분리할 시간적 여유 또한 넉넉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매매계약은 오는 2월 29일까지 유효하다. 27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산업자본 판단만 하고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다음으로 넘긴다면 2월에만 무려 두 번의 정례회의를 열 수 있다.

2월 말까지 시야를 좁히면 않으나 서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기다려 온 하나금융 입장에선 시긴이 결코 촉박하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서는 2월 이전에 승인해 준다 해도 국회 권력에 큰 변동이 닥칠 4월은 그다지 먼 미래가 아니다.



▲ 국회 정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가운데)과 신건 의원,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등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지분 단순매각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외환은행 M&A승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