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되풀이 & 물가안정의지 강화

2012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결과 금리 동결은 일곱 달째 반복한 것이지만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 그대로 동결했다.

지난해 1,3,6월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올린 뒤 일곱 달째다.
국내외 경제 진단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꼽힌다.

세계경제와 관련 "앞으로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내경제를 두고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저조한 상태에서 머물다가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마지막 금리결정 본회의에서 하방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경제가 장기 추세수준의 성장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것보다 비관적인 톤이 강해진 것이다.

때문에 정책방향 설명문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정책방향은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 지속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안에서 안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금리동결을 낳았다는 사실은 설핏 보기에 그 동안의 입장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곱씹어 보면 설을 앞둔 상황에서 물가안정의지 강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차이가 뚜렷하다.

김 총재는 금리정상화(인상 재개)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하나는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져서 만성 인플레 위험이 있으면 금리 정상화로 가겠다고 했다. 또,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더블-딥 위험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위험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능하면) 정상화를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기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을 강조한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비중의 상승으로 풀이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