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수시 테마검사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수시 테마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화유동성 관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건전성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및 정보통신(IT)부문 검사 강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올해 정기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47곳으로 지난해(62곳)에 비해 24.2% 줄어든다. 금감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 2012년 정기 종합검사 24% 축소
우선 금감원이 올해 정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금융회사는 총 47개다. 지난해 62개 금융회사에 종합검사를 나간 것에 비해 24.2% 줄어든 규모다.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는 금융지주사 4개, 은행 7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7개, 중소·서민금융사 7개, 보험사 8개, 금융투자사 14개다.

이는 권혁세 금감언장이 지난해 취임후 마련한 `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종합검사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금감원 검사인력의 1인당 검사일수도 지난해 93일에서 올해는 8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검사업무 등 신규 감독인력 70명을 증원하고 금융보안연구원,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인력을 금융회사 검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는 1~2주 전에 금감원 임원이나 국장이 해당 금융회사 임원과 주요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 가계부채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 집중 투입

특히, 금감원은 정기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수시 테마검사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검사 당국은 문제점이 지적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시 테마검사` 등 부분검사는 964회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운용의 3대 목표로는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 확립 △검사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했다. 〈표 참조〉
금감원은 또 10대 중점추진과제도 선정했다. 검사의 초점을 △외화유동성 등 불안요인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부실 예방 △과당경쟁과 단기성과주의 억제 △서민·중소기업 보호 등에 맞췄다. 또 지난해 문제가 많이 생겼던 고객정보 관리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대주주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원내 모든 검사역들이 참여한 검사역 종합연수에 참석해 “검사는 엄정하게 하되, 제재뿐 아니라 경영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의 취약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사역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금감원 임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어항 속 금붕어`처럼 속속 드러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몸가짐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