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금융정책 키워드 ‘금융환경 혁신’

“올해 금융정책 방향은 위기발생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환경을 혁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2년 새해 금융정책의 방향은 크게 시장안정과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위기에 강한 금융, 기업과 동반 금융, 서민과 나눔 금융 등의 3대 정책목표와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금융시스템 선진화,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6개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여기에 시장안정은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다. 올해엔 유럽 재정위기와 주요국의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라는 높은 파고에 맞서 안전벨트를 더욱 단단히 매고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서민 등 금융 애로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퍼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자금만 지원해봐야 부실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위기대응 체제

금융위는 지난해 이어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유럽계 은행들이 본격적인 자산 감축에 나설 경우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는 물론 신흥국 자금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분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시장안정 위한 선제적 대응을 새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구체적으론 외화 유동성 점검 등 위기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부동산PF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내부불안 요인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으로 하여금 최소 3개월 이상의 외화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동 등으로 외화 차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외환 건전성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이익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자본 적성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론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육성, 신용평가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과 함께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금융시스템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경제는 상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더라도,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결의를 내비친 바 있다.
◇ 창업·중소기업,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시장안정과 함께 실물경제의 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경기가 안좋아지면 창업부진과 투자감소 등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서민과 저신용층이 채무위기로 내몰리면서 또 다른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은 크게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라는 두 갈래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은 김석동 위원장이 1박2일 버스투어 등의 현장학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야심작이다. 창업과 중소기업 붐업을 통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고취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창업은 2000년 1만407개에서 2009년엔 5207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20~30대 청년 CEO의 비중도 같은 기간 54%에서 10%로 급감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론 창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금 확대와 함께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 펀드를 만들어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붐업을 위해선 기술력과 성장성 위주로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개설하고, 대출과 투자를 아우르는 복함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직접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코스닥 문턱도 낮아진다.

아울러 서민층을 위해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공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 할 방침이다. 서민 전용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도 소득이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게 되고, 소상공인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이 되는 등 각종 절차가 간소화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도 현행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이 개선돼 대출의 기회가 늘어나고, 중개수수료의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도 수월해진다. 신용 회복을 시작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며, 2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 회복에 대한 정보 자체가 아예 삭제되도록 바뀐다.

◇ 노후연금 및 건강보험 등 고령화 상품도 다양화

아울러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금융 안전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대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년 이상 적립한 주식형 펀드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은퇴 이후 월급처럼 나눠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형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정부가 금융회사에 독려할 방침이다. 현행 40%로 제한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주택연금 지급방식이 개선되고, 노후연금 및 건강보험 상품도 보다 다양화된다.

‘2012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자료에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원할 때 필요한 돈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교육비 등 일반 생활자금의 수시인출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주택연금 취급기관도 기존 11개 은행보다 늘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과 연계해 마케팅을 강화키로 했다. 노후 연금보험도 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연금액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엔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연금을 지급하면서 질병이 있는 노인은 연금액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위험률 등 관련 통계가 부족해 사실상 60세가 넘는 노인들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100세 이상 고령자도 민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개발 인프라를 제공키로 했다. 질병별 위험률 산출기간을 82세에서 112세로 늘리는 방식이다.

                             〈 금융위 업무보고 주요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