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복지’ 금융 새패러다임

기존 전세계 금융산업을 지배했던 효율성 중시 패러다임 대신에 공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리다임 모색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1일 “효율성을 중시했던 기존의 금융 패러다임은 99%와 1% 간 ‘상쟁하는 복지’(zero-sum welfare) 구도를 심화시켰다”며 “이제는 ‘상생하는 복지’(positive-sum welfare)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공공성 및 안정성을 추구하다보면 성장을 제약하는 한계를 지닐 수 있으므로 실물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성장엔진을 장착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은 상호 경쟁하는 소수의 대형 금융그룹과 전문성 있는 다수의 중소형 금융클러스터로 구성되어 규모별, 기능별로 운영전략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양자가 동반성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 패러다임이 공정성과 안정성이란 기반 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상시 감독·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