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금융 ‘혁명의 봄’ 기운 익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새해에 △타협과 양보 없는 시장안정 노력과 더불어 △창업 및 중소기업금융의 근본적 혁신을 핵심 축으로 제시한 가운데 1월 중 앞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하고 총체적인 내용과 장기실행 방안은 1/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일선 은행이나 금융공기업이 앞서 도입한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 뿐 아니라 틀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법규 손질 및 정비 방안까지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대보증 폐지 & 신용대출 관행이 뼈대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 환경과 관련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며 “금융위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며 획기적 폐지 방침을 알렸다.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더불어 혁명적 변화의 뼈대를 이룰 것은 신용대출 확대를 꼽았다.

그는 “신용대출로 문제가 생겼다고 담당자를 문책하면 그 금융사 CEO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확고한 의지를 미리 표명한 까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미 다각적인 검토와 새 정책에 반영할 내용 검토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기업은행에 이어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고 은행연합회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한 해 더 연장해 유동성 위기 방지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특별 자금지원과 만기연장을 특징으로 했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과 같은 일시적 대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 혁신을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크게 활성화 히기를 벼르고 있다.
◇ “신용대출 새 패러다임 정착 어렵지 않아”

금융계 일각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나 신용대출 중심 관행으로의 이행 모두 번거롭기는 하지만 아예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금융회사들이 심사 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충하고 여신 제공 후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여신제공의 물줄기를 신용대출로 점차 옮기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박춘홍 부행장은 “담보가 없지만 믿을 만 하니 대출해 달라는 요청에 무턱대고 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따져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곧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량 중소기업과는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규모 업력 등에 맞게 신용평가를 중심으로 여신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했다. 정책금융기관 한 고위관계자는 “담보부터 따지던 것에서 사업성과 기술평가를 적극적으로 따질 수 있는 기업부터 적용한다면 확산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술력 측정이 어려운 도·소매업이나 영세업체 또는 개인사업자까지 신용대출 관행을 적용하는 것에는 근본적 한계가 따른다고 입을 모았다.

◇ 금융계 관행과 동반 손질 요소도 뚜렷

금융계에선 보증제도 도입 배경이 기업 경영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량 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수요가 쏠리는 것은 그만큼 신용위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때문에 취급자 면책보다 대출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과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지원 확대와 더불어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업은행이 대규모 무료컨설팅에 나서고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 대출을 취급하면서 취약중소기업 위험을 분담하는 등 적극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안도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