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대외 불안요인이 잠재한 가운데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태도 강화로 돌아서면 신용위험 흡수력을 높이는 동시에 부실정리를 진행하는 이중고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주최한 ‘글로벌 금융불안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및 과제’ 세미나에서 구본성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은 은행 경영기조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날 산은경제연구소는 2012년 금융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은행 스스로 대출 태도를 강화하고 당국의 자본규제가 겹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자본적정성 확보가 중요 과제라고 꼽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은행 리스크관리 강화와 관련, 고금리 신용대출 풍선효과는 물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부실전이 차단책을 앞세웠다.
◇ 이자이익 의존 높아진 은행들 성장-이익-건전성 겸비해야
금융연구원 구본성 기획협력실장은 “자산 중심의 성장 기조는 은행권의 중장기 이익 위축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불안에 따른 수익성 위축 소지가 있으므로 은행들의 중장기 수익흐름 안정화는 주요과제”라고 꼽았다. 구 실장은 이자이익 의존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성장기조를 바꾸면 이익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자이익 의존도 심화와 관련 산은경제연구소는”펀드판매 부진 지속, 감독당국의 수수료 인하압력, 일회성 이익 축소 등으로 비이자이익 증가가 여의치 않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적 수요를 감안하되 자본적정성 및 완충력 유지를 위해 성장수준을 유지하는” 경영기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경우 적극적이고 다각적 사후관리 △기업대출의 선별적 관리 강화 △외화자산 확보노력과 외화부채 적정화 병행을 통한 외화유동성 관리 △자본규제에 대응한 건전성 관리 및 자본확충여력 확보 등에 힘써서 장기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자산 확대를 기반으로 한 수익경쟁에서 탈피하되 건전성을 탄탄히 하고 이자이익의 중장기 안정성 확보를 비롯해 수익지표 변동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은경제연구소는 신용위험이 높아지자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취급 태도가 보수적으로 선회하고 자본규제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와 손실흡수능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산은 연구소는 또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잔잔하고 있어 자본적정관리가 2012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 풍선효과 차단 + 비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불안은 물론 국내 실물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감독당국의 정책이슈 가운데 비은행 부문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이 세밀함을 더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감독 패러다임이 리스크평가와 사전적 감독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권 규제강화가 고금리 비은행 금융사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리스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빚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비은행 금융사들의 자산규모 확대에 대해 권역간 규제 일관성을 점검, 자금의 풍선효과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비은행금융사 모니터링을 강화해 다중채무자로 인한 금융회사 간 부실이 옮는 위험 차단에 나서고 새마을금고 등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사를 통한 저신용층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외화유동성 대응책과 관련, 구본성 실장은 유동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우량자산을 늘리며 역외금융 현지화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화부채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고 역외조달보다 대내 조달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 금감원은 불요불급한 외화자산 확대는 억제하되 급격한 외화 유출입 등에 대비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영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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