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1 은행권 ①] 금리인상 멈춤, 가계부채 억제로 긴박

한 해가 저물 무렵, 격동의 신묘년 한 해를 돌아보고 금융인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새해를 모색해 보는 부문별 기획 시리즈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변화가 완결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으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 또한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살피는 데 집중하는 대신에 쟁점 있는 사안은 따로 분석하는 기회를 갖기로 약속드립니다.<편집자주>

신묘년 은행권 내부는 물론 둘러싼 변화도 토끼 뜀박질 마냥 속도감 있게 펼쳐졌다. 법률과 제도 등 하드웨어적 변화는 양보다는 질이 충격적인 한 해였던 것으로 볼 만하다. 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이후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마침내 정부 당국의 핵심과제로 꼽히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은행법이 여덟 번째 손질됨으로써 물가안정 역할과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 역할 비중이 커졌고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감독기구 및 감독시스템 변화 바람이 구체화했던 한 해였다.
◇ 파급력 막대한 법률 제·개정 사안들

개정이 끝난 법률이나 개정 및 제정을 앞둔 법률이나 여전히 관심이 뜨겁다. 지난 3월 말 공포된 농업혐동조합법 개정안은 다시 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새해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부문과 경제사업부문 분리와 관련 농협 내부에선 정부 지원약속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농협 노조는 대정부투쟁 움직임을 띠고 있으나 입법기구인 국회가 한나라당의 한·마FTA 강행처리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새해 곧바로 총선 모드로 돌아서기 때문에 수용될 가능성을 장담키 어렵다.

불완전 판매 등을 규제하고 기능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열기를 뿜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진이 잠재돼 있는 사안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법 8차 개정안은 한은 한 관계자 말마따나 “적지 않은 진전이 돼 아쉬움이 없지 않다”는 평가를 남겼다. 2008년 이후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고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대외 불안요인이 갈수록 가중되고 현행 감독시스템으로 저축은행 사태를 막지 못했던 데 대한 근본적 성찰이 사회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급진전을 이뤘다. 물가와 더불어 금융안정 역할을 기본 임무로 부여받고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 진행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기준금리 동결과 가계부채 대책 적정성 새해 심판 기다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25%로 잡은 뒤 결과적으로 동결로 전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과 허용 범위를 웃돌 때조차 국제 경기의 하방위험과 국내 경기 역시 하방위험을 더 크게 인식한 탓이다. 금리 정상화 기대는 저물고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 내지는 하강, 그리고 국내 경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지배하면서 새해를 맞을 공산이 크다.
6월 말 업그레이드된 채 제시됐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집중 억제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즉시 증가세가 꺾였지만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었다. 게다가 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고 2금융권 금리가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연출했다. 기준금리 동결의 적정성과 가계부채 대책 관련 후속조치의 적정성은 당장 2012년 실물 경제 흐름을 통해 냉온 기류가 결정될 여지가 큰 상황으로 보인다.

◇ 모범규준 전성시대 시즌2, 질은 살아 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고정·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만들어 낸 것은 진전된 성과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활성화 돼 있는 유럽이 법제화 돼 있으므로 법제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산장비 잉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으로 고객정보 유출 방지 등을 꾀한 것이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으로 정비에 나선 일도 유의미한 작업으로 남는다.

특히 7월 착수했던 금융지주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작업은 최종적으로 가다듬는 중이어서 늦어도 오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한 만큼 위험관리가 핵심과제로 떠올라 있는 금융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작업을 진행한 셈이다.
◇ 규제강화 파고 너끈히, 그리고 모범적으로 돌파

정부와 감독당국 그리고 은행권은 외화유동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얻었다. 당국은 지난 9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나서면서 유동성 확충을 독려했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을 비롯해 모든 은행이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유동성 지표가 안정세를 확고히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도입이 지난 8월 이뤄졌고 바젤Ⅱ 자기자본규제에 따른 내부등급 도입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른 바 바젤2.5로 불리는 시장리스크와 유동화 익스포저 규제를 반영한 제도 및 규정 정비나 다가올 바젤Ⅲ 규제 적응도 국제적으로 모범을 이룰 것으로 감독당국과 금융계는 보고 있다.

                         〈 2011년 은행권 관련 법·제도 등 주요 변화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