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 ①가격협상 ②송사 넘어야 성공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도정을 놓고 일각에선 벌써부터 9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난제들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방식의 정함 없는 10% 초과 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하라고 론스타 측에 명령함에 따라 시간은 5개월 20여 일 남은 상태다. 일단 이번 주 들어 상황 하나가 급변해 하나금융으로선 난제 하나가 풀렸고 하나금융에 매각되는 일에 반대했던 외환은행 직원들로선 악재가 하나 발생했다.

◇ 정치권 압박은 동력 상실 19대 국회 재점화 불가피
외환은행 M&A 큰 변수 중 하나였던 정치권의 제동과 압박은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바람에 18대 국회는 정상적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난 10월 이후 금융위를 향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한 다음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 정부를 속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징벌적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라고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FTA비준안 통과에 반발하는 야권의 대응 움직임에 국회가 예산안 관련 논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수적이긴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에도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가격 조건만 맞추면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을 주도한 김석동 위원장으로서는 뜻 밖의 수확도 거둘 전망이다. 론스타 처리와 관련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FTA단독 처리 강행에 따른 파행 때문에 추가 삭감 압박을 향한 공조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2003년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17대 국회 때 핵심 쟁점화했던 것처럼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구성이 끝나면 다시 관련자 출석 요구나 국정조사 추진 등이 본격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가격 협상, 자타 공인 최대 난제에 눈길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금융계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론스타가 당초 원했던 대로 법정 최장 기간인 6개월이 주어짐에 따라 “시간은 론스타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나금융으로선 가격 하락 폭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이달 말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소폭 낮췄던 가격은 주당 1만 3390원으로 모두 4조 4059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반면에 외환은행 주가는 23일 기준 120일 평균 약 8431원이나 60일 평균 7724원과는 5000원~5700원 차이가 난다. 인수부담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론스타 먹튀를 돕는다는 여론을 완화하려면 매매 가격 낮추기는 필수다. 하지만 하나금융 경영진들은 터무니 없이 깎으려 들었다가는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나금융 경영진의 고충은 시가가 낮다 보니 장부가치에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할 경우 1만 3000원대에서 낮출 여지가 많지 않은데도 가격을 낮추기를 외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는 먹튀 저지에 동조하는 것이 대세라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외환은행 주가순자산비율이 0.5배 조금 넘는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한다면 다른 인수 희망 주체에 넘기는 선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하나금융이 당초 외환은행 인수를 원했던 이유가 시장지배력의 대대적 강화에 있었던 만큼 계약파기를 불러오는 전략은 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처음 투자할 때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245원이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먹튀를 방조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론스타가 그 동안 배당과 블럭세일 등으로 챙긴 돈이 투자원금보다 8000억원 많은 상황에서 징벌적 지분매각을 내려도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게 될 텐데 하나금융과 계약이 유지된다면 국부유출 규모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비판 정서가 팽배하다.

◇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신청과 시민단체 고발
18일 금융위 결정 이후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김석동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어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산업자본 심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던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22일 금융위의 주식 매각 처분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취지로 헌법소원 취지를 변경 제출했다. 여기다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24일에는 지난 2007년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관련자료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은 법적대응에 대해 각 해당 법원과 헌재 등의 수용 판도에 따라 외환은행 M&A는 급 물살을 탈 수도 있고 중대한 장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