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우리사회 고질병 되나

보험사기가 보험업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우리사회의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됐다고 까지 진단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06년 1780억원에서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8억원, 2009년 3304억원, 2010년 3467억원으로 4년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보험사기 피해액은 약 2조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적발된 두 건의 보험사기에서 나타나는 도덕불감증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이달 초에는 태백 지역 보험사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 보험사기 터져
경찰조사 결과 13일 현재까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는 태백 주민은 560여 명. 태백시 주민이 4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 주민의 1%가 넘는 인원이 가담한 셈. 총 피해액은 150억원이 넘는다. 이 사건이 터지자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못 타먹은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에는 순천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됐는데, 이 역시 순천지역의 모 병원과 공모해 벌어졌다. 순천지역 보험사기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순천지역에서 보험사기 범행이 널리 퍼져 2~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병원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생활하고, 사채업자·지역폭력배·유흥업소 업주들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다방·유흥업소 여종업원 및 도박자금 채무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고의 무릎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는 스마트폰 분실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도 문제로 떠올랐다. 스마트폰 보험사기는 특히 젊은 층이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까지 휴대폰보험 사고건수는 28만9001건으로 2009년말(2만8480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 역시 1091억5200만원으로 2009년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 정비업체 보험사기는 ‘일반화’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는 아예 일반화 됐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대란의 원인중 하나로 자기차량손해담보 할증기준금액의 증액을 들 수 있는데, 할증기준이 50만원에서 200만원 상향조정되면서 200만원에 맞춰 불필요하게 차량을 수리해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도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이른바 ‘드레스업’등의 튜닝을 해주다 적발된 업체도 상당수다. 정비업체는 2000년 3010곳에서, 2009년 4910곳으로 9년새 63.1% 증가했는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일부 정비업체들이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온 사회 곳곳에 만연하자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관련 규정 신설, 중복보험 감지시스템 구축, 보험 사기 조사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또는 구상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