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방 공포감 다섯달째 금리동결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다섯 달째 3.25% 수준에서 묶기로 하면서 세계경제와 국내 실물경제 모두 하방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경기 하방위험 방지를 우선에 둔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금통위는 "신흥국 경제는 호조세를 나타냈으나 선진국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살피고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불안요인에 무게를 뒀다.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경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서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따라서 물가불안과 서민고통 가능성은 눈을 감았다.

물가 전망과 관련한 공식 진단은 "앞으로 농산물가격 하락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공공용금 인상,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당분간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은 바뀐 게 없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금통위는 밝혔다.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물가안정기조를 뒷순위 삼는 우선 순위 판별 기준에서 다섯 달째 딱 멈춰 서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