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하 ‘힘들겠네’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자동차보험개선대책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폭을 어느 정도 끌어내리는 데는 일조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 등 제도개선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손보업계 평균 자동차보험손해율은 76.8%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내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통 72%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현재 가장 손해율이 낮은 삼성화재 조차 2%포인트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의 선결조건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를 꼽고 있다. 병원들은 자동차보험 환자(통상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반 환자보다 평균 20%가량 비싼 의료비를 받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한데, 올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의료업계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문제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과잉 진료 역시 의료계의 반발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