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학등록금 무이자대출 성사될까

외환은행 경영진이 노동조합이 제안할 예정인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대출’ 사업을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김기철)는 21일 사회적으로 큰 과제로 떠오른 등록금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학점 제한 없이 무이자 등록금 대출에 나설 것을 은행경영진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국 반 월가 시위로 인해 금융기관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은행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길로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5년 동안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조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학기마다 1000억원씩 모두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1년 후 5년에 걸쳐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대출은 연간 5%안팎의 금리수준에 이자 납부 유예기간 동안 복리로 이자부담이 쌓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반면 이번에 추진을 예고한 대출은 금리부담을 완전히 없앴다. 김 위원장은 “외환은행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사회적 고통해소를 돕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착한은행’ 프로젝트로 등록금 무이자 대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조는 80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해 최대 200억원의 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여기다 은행측이 사회공헌 예산을 배정해 무이자 대출에 따른 비용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순익 규모의 3% 정도를 사회공헌에 쓰는 데는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 수준이라고 본다”며 “외환은행이 연간 1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대출사업의 비용부담이 해마다 1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되면 마지막해 비용부담은 5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부금을 합하더라도 순익 3% 만큼의 사회공헌 부담을 전액 이 사업에 써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비용부담 흡수방안을 정교하게 짜는 것이 숙제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조는, 주 초에 은행경영진에게 이 사업을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경영진과 큰 틀에서 합의하면 직원 기부를 포함해 기금을 만들고 대학생과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구체적인 조건이나 취급 기준 등을 확정해 사업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대출과 기존 대출제도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