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외자 유인 & 換市규모 키우자

농협硏 “증권·보험, 개인 등 시장참여 길터야”

“외국인자금 적정규모 따지고 단기자금 억제를”

외환건전성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는데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기만 하면 급등락에 시달리는 외환시장 취약성을 극복하려면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정책대응에 나서라는 권고가 또다시 나왔다. 외국인의 움직임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외국인의 익스포저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한 뒤 다각적인 처방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가 19일 ‘국내 외환시장 불안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송두한 금융연구실장은 “당국의 규제강화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시장은 여전히 자본 유출과 맞물려 급격히 악화되는 순환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살폈다. 그 원인을 두고 그는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익스포저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이 자본유출입에 취약한 구조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실제 외국인의 국내 투자규모는 올 상반기 8949억 달러로 GDP 대비 88% 수준까지 이르며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그는, “단기성 자본의 성격이 강한 증권투자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치솟아 59%에 이르렀다는 점을 떠올렸다. 국내 증시 외국인 비중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비중은 지난 6월 말 현재 33%로 같은 때 32.3%였던 대만과 비슷했을 뿐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근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송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이 국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두고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증시자금이 1% 이탈하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구간인 2000년 이후 2002년 2분기까지는 2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경기회복세를 띤 2004년 4분기까지는 6원 올랐던 것으로 밝혀냈다. 이어 경기가 팽창했던 2007년 4분기까지는 19원 올랐고 2008년 1분기부터 상반기까지는 57원 오르는 등 기세를 올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원적인 정책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우선, 우리 경제가 충격흡수 가능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둘째로 토빈세 등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입안해 단기자본 비중은 줄이되 중장기자본 비중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한 면역력 강화 방법으로 증권사와 보험사 그리고 개인 등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 외환시장 규모를 크게 키우는 방법도 대안으로 꼽았다.
                          〈 외국인 증시자금유출의 환율 영향 〉
                                                                            * 농협경제연구소, 자금 1% 유출 때 기준
** 1구간 (‘00~’02.2Q), 2구간 (‘02.3Q~04.4Q), 3구간 (‘05.1Q~’07.4Q),
    4구간 (‘08.1~’11 상반기)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