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사 위험감당할 유동성확보 ‘필수’

국제결제은행(BIS)이 포괄적 위험관리 방안을 비롯한 지급결제 위험관리 체계를 크게 강화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중앙은행과 은행들은 물론 비통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는 체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6일 “BIS가 개별 지급결제망 뿐 아니라 전체 지급결제망 위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유동성·신용 및 운영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포괄적 위험관리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준으로는 △청산기관이 운영자 책임 뿐 아니라 위험관리자로 책임을 져야 하고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격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수탁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은행 이외 간접 참가자 위험관리 역시 강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주용한 금융회사(SIFI)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신용위험에 직면해 다른 참가자까지 신용위험에 휩싸일 때를 대비해 중앙은행 등이 추가적 유동성공급 능력을 확보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청산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 신용위험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한 기관들이 간접참여 기관들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꼽혔다.

김 위원은 또한 지급결제 관련 각 인프라들은 참여 금융기관이 맡긴 자산에 대해 손실이 생기지 않고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자산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탁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은행이 아닌 비통화 금유기관의 투자계좌에 대한 수탁기능을 은행 등 통화금융기관 수탁기능과 비교해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수탁기능 관련 이들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원천적으로 제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