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지방은행 육성론 눈길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가 여느 해보다 알맹이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날 이한구 의원이 지방은행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정부당국에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조건 등에서 차별 받는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토털 금융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 주민에 양질의 금융서비스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의 지방은행 육성 논리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 37.1%보다 1.7배나 높은 64.7%에 이르는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큰 데도 차별받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것이 뼈대다.
특히 지방 경제의 GRDP(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51.6%에 이르지만 시중은행이 지배하는 은행권에선 은행 지점수는 41.5%에 불과하고 예금 및 대출금 비중은 각각 28%와 29.9%로 소외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가운데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기여정도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 의원은 문제 삼았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입찰조건 역시 16개 시도 등에 1개 이상 영업점이 있어야 하며 2006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0조원 이상이라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방은행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가운데 배점이 5점인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항목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로 바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배점조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입찰 참여 기회를 줘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지방 저축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자회사 편입 시 관련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