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험 방카슈랑스 제외해야”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에서 기업보험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기업보험 판매가 ‘꺾기 영업’의 온상일뿐더러, 개별 계약마다 요율이 달라지는 기업보험의 특성상 은행이 판매할 경우 적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해마다 약 1000억원 정도의 일반보험 계약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받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기업보험의 물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오히려 기업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종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행의 꺾기영업 우려다.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기업의 화재보험 등 기업보험을 해당 은행을 통해 가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추가부담이 된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해 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국책은행들의 방카슈랑스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역시 꺾기영업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은행이 정확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보험의 경우, 가입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위험도를 평가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은행이 기업보험을 판매하면 위험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적정 보험료 적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목이라는 점이다. 방카슈랑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기업들은 일반 소비자들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개인과 달리 보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상법에서도 일반 개인 소비자와 구분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굳이 은행에 가서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