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동결, 해외위험 탓!

9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석 달째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까닭은 오로지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할 만큼 실물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솟아 올라 한국은행 물가목표 허용치 엔드라인에 해당하는 4.0%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금통위원들은 물가를 잡느니 국내 경제의 견조한 성장 지속을 우선순위에 뒀고 그 결과가 기준금리 동결로 나타났다.
7월과 8월 통화정책방향 설명에서는 경제 성장과 물가, 둘 모두 주안점을 두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스탠스였지만 이제는 경기 우선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수출이 계속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내수는 완만하게 증가했으며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했다고 봤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5.2%를 나타냈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이 4.0%로 오르는 등 당분간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는 성장 경로 불확실성에 파묻힌다.

불확실성은 또한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인한 바 크다.
세계 경제 동향과 관련 금통위는,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더욱 약화된 점에 주목하면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경기 부진 △유럽지역 국가채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정책방향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를 열면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굵은 메시지가 뜨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가 중심을 잡고 있는 금통위는 이같은 슬로건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