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단 촌극, 당국-은행 미숙 탓”

지난 주말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중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던 상황이 일시적 해프닝으로 소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이 미숙해서 벌어진 촌극이라는 매서운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8~19일 다수의 언론매체가 일부 은행 대출중단 사실을 전하자 해당 은행들은 전면 중단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공방이 펼쳐졌다.

◇ 초강경 대출억제 조치 발동에서 선회까지

‘금융감독당국이 일선 은행에 월별 대출증가율을 0.6%로 제한하라는 공문이 전달됐다’는 제보가 나왔고 몇몇 은행은 내부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대출의 경우 일시적으로 취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을 급격히 줄이자 풍선효과로 작용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은행들이 대출 중단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B은행이 대출 중단에 나서는 바람에 대출 급증 가능성을 걱정한 다른 은행이 동조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목받은 B은행은 오히려 C은행이 먼저 중단했기 때문에 대출심사 강화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 뿐이라는 상반된 해명이 제시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9일 보험업계 CEO 간담회 일정을 수행중이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관련 현안이 아니라 가계대출 중단 사태에 대한 질문공세에 직면하는 순간까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이슈로 커졌다.

권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일선 영업점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 꼭 필요한 가계대출은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방향 정리에 나섰다. 상황은 권 원장의 발언, 구체적으로 지목됐던 은행들이 대출 전면중단이 아님을 거듭 밝히고 실제 대출을 집행한 데다 19일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면서 이 이슈는 해프닝으로 소멸되는 모양새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어설픈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 여론은 두터워졌다.

◇ 시장원리 어기고 현장과 동떨어진 감독권 발휘가 1차 원인

은행권 관계자들 가운데는 “영업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고강도 지침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금융위원회는 6월말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최근 들어 은행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가장 최근의 경영지도 내용은 GDP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6~7%의 대출 증가율이 적정한데 은행 가계대출이 10%를 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진단, 그리고 이에 따른 달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0.6% 수준으로 제한하라는 처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도 내용은 공문으로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은행 임원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은행 경영진들로서는 비거치식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이나 대출 총량 증가를 줄이라는 압박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든 했어야 했다는 게 은행권이 호소하고 싶은 메시지다.
이와 관련 민간연구기관 한 고위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 범위가 제시됐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감독방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호응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공급자를 옥죄는 방식으로는 금융경제의 순리를 비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억울함 호소 공감대 확보하기 어려운 은행들

전문가들은 또한 지난해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증가율은 물론 증가액 면에서 은행권을 앞질렀는데 은행만 옥죄고 2금융권을 터 주거나 나중에 옥죄려고 했다면 그것 또한 정합성이 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권 안에서조차 감독당국을 향한 비판과 더불어 은행들도 잘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은행들도 처신을 세련되게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해 거론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비록 일부 과목일지언정 대출을 갑자기 억제해야 할 정도로 제어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잘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익명을 청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결국 이번 해프닝의 시대착오성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은 감독당국과 일부 은행 경영진의 의도하지 않은 합작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5공 때도 없었다는 대출증가율 목표치 제시나, 어느 날 갑자기 일부 과목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비춰지는 은행이 취한 행보 모두 21세기 글로벌 금융강국을 외치는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자화상이다.
                      〈 2010년 가계대출 증가 비교 〉
                                                                 (단위 : 억원,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