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창구 확대 & 신용상담사 도입” 제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포함된 정책 말고도 △약탈적 대출을 막는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보금자리론 판매 창구 2금융권으로 확대 △금융교육 강화 및 신용상담사(크레딧 카운셀러) 제도 도입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 박창균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펴 낸 ‘금융리스크리뷰 2011년 여름’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정책 대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 소비자 이익보호 제도적 장치 필요성
박 교수와 이 위원은 먼저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대출상품을 판매할 의무를 금융기관에 지우고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구입은 일생에 한 번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며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또한 해당 금융소비자의 경제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중대한 사건”인 반면에 “소비자의 지식은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소비자 보호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서민금융기관에 판매 맡겨 보금자리론 활성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시장 경쟁촉진 차원에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5% 수준에 불과한 보금자리론의 판매를 촉진해야 하고 상호저축은행,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에게까지 판매창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들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긴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와 판매 대행 서민금융기관 간 전산정보 공유를 통해 심사기능을 지원하고 서민금융기관은 판매 및 관리역할에 주력하게 하면 문제점 없이 보금자리론 영업기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내다봤다.

대출취급 수수료를 현재보다 조금 올려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금자리론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대폭 낮춰 소비자들의 고정·장기 금리 대출에 따른 거부감 완화 노력도 병행하면 보금자리론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대출 장기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 재무설계·부채 위기 탈출 등 전문적 도우미 큰 도움

세 번째 추가 정책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금융지식 확산과 더불어 지식 확산으로도 충족할 수 없는 중요한 금융활동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금융상담사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육을 통한 국민 전반의 금융지식 수준 제고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금융교육이 최고의 완성도를 보인다 해도 정보 취약층이나 복잡한 지식을 요구하는 의사결정에는 전문가의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신용상담사 역할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정상적 경제활동 중인 개인에게는 수입 및 지출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장기적 재무계획 설계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어려움에 빠진 원인 진단과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는 과도한 빚 때문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신해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수행하고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이 1950년대에 도입한 이래 유럽 각국에서 개인 금융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거나, 문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 극복에 간여함으로써 금융부문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에 공헌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들은 △LTV(부동산 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동시에 규제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동시규제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강화책을 내놨고 △MBS시장이 부진한 만큼 커버드 본드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여기다 이같은 미시적 대응책에 더해 시중유동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화가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 부채상환 능력 제고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