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때 놓치니까 금리동결 밖에

물가 수준이 다시 올랐고 국내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오로지 대외불안 요인 때문에 기준금리는 다시 동결했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결과 통화정책 결정문은 본질적으로 지난달과 달라진 게 없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물가안정기조 둘 다 중시하겠다지만 경제동향은 이같은 수사(修辭)의 유효성과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를 찍으며 상승률 수준이 다시 치솟자 근원인플레이션율이 3.8% 수준으로 올랐고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그나마 주택매매가가 수도권에서 약세를 띠고 지방에선 6월과 비슷한 가운데서도 전세가격 상승률이 다시 뛰는 상황을 금통위도 직시했다.

게다가 수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보이고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민간부문을 주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데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실물경제 전망에 꼬리로 따라 붙었던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 경기 둔화 지속가능성, 유럽지역 국가체무문제 확산,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 금리 동결을 선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선 결국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릴 시기를 놓친 것이라는 비판이 형성되고 있다.

말로는 경제 성장과 물가안정기조 모두 중시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지만 대외 위기 가능성이 닥치자 물가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결국 경기 하방 위험요인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7월의 결정은 뿌린 대로 거둔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