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대란 또 온다”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시행과 계절적 요인이 겹쳐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또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선대책 효과가 약발이 다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강경책에도 손해율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진료수가 일원화 등 후속 대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부담금 정률제 변경과 함께 진료수가 일원화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이미 예상됐던 암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3월 72.4%를 기록한 이후 4월 72.7%, 5월 74.1%로 2개월 연속 악화됐다. 아직 가마감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6월 손해율 역시 전월대비 1~2%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보상부문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70% 초반대까지 내려와, 상반기 중 1~2개월 정도는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시금 오름세로 돌아서 70% 중반대까지 올라온 것이다. 정유사들의 리터당 100원 할인 등의 외부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역으로, 기름 값이 그만큼 비싼 상황임을 감안하면 손해율을 악화시킬 만큼의 파급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7~8월 휴가철과 가을장마, 폭설을 거치면 다시 ‘제2의 손해율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자동차보험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수가보다 15% 정도의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국민건강보험수가와 동일하게 낮춘다는 것이 자보진료수가 일원화인데,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의료계의 반발에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받아 병원으로 가져다 준 돈이 얼마냐”며, “할증 강화와 자동차보험 인상 억제로 소비자들과 보험사만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보 진료수가 일원화는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도 이마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음을 감안하면 진료수가 일원화가 올해 안에 빛을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역시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진료수가 일원화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중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과태료 납부자 보험료 할증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협의체 설치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 위탁 △교통사고 부재환자 제도개선은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