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2금융 부실→외국인 이탈" 우려

금융연구원 김태준 원장은 28일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이 우려한 시나리오는 집값 하락에 따른 충격이 2금융권에 충격을 줘서 부실이 불거지면 해외기관투자자들이 돈을 빼면서 심각한 위기로 번지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금융회사 CEO들 임기가 3년 밖에 안되다보니 성과가 5~10년 뒤 나타나는 해외진출에 나설 의지가 없다"며 "자기가 해본 분야에만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지나친 성과주의가 과당경쟁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집값이 하락하기라도 하면) 제2금융권에서 문제 터져서 전이될까 걱정된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못한 2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위기가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지금 위기라기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문제 발생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전제한 그는 "가계부채가 그동안 꾸준히 늘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인데 과거와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문제가 터질 곳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8%밖에 안 되고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둔 은행권보다 충당금이 부족한 2금융권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해외투자자들도 (2금융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중요한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감속 △만기 조정 및 고정금리대출 전환과 원금 상환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이 유용할 것으로 제시하고 대출 조정이나 상환 인센티브로는 세제 혜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김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자율경쟁을 규제하는 대신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외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