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마련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13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산운용시장 육성과 자본시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에 이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자본시장제도 개선방안 △서울시와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추진상황 점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실적 및 추진 방향 등 크게 세 가지를 놓고 논의를 펼쳤다.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해서는 ①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②헤지펀드 도입 등 자산운용제도 선진화 ③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④기업금융 내실화 및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방안을 다뤘다.
IB활성화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자본력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국내 대형 투자은행에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다양한 맞춤형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자산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활성화, 펀드판매채널 다각화, 공모펀드·신탁업 관련 규제 정부 등 자산운용제도 선진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거래시스템인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을 도입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 등을 거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는 내용을 살폈다.
기업공개(IPO)·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시장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국제 기준에 비춰 제한적 상황에 머물고 있는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한계기업이 남용하거나 대주주 등이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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