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종신소득으로 유도해야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종신 소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은 ‘미국 DC제도의 종신소득전환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연금 급여 중심인 DB제도가 일시금 중심인 DC제도로 대체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신소득 전환 유도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종신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일시금 중심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White House Task Force on Middle Class)는 중산층의 노후소득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종신소득전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DC제도 내에서 종신소득전환 유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상원 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도 핵심주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종신소득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완화시켰으며, 연금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논의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종신소득 선택률이 높은 제도 내(in-plan)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연금공급자의 지급능력 확인으로 축소시켰다”며, “세제측면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연금전환 시 정부가 매칭펀드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적립단계부터 연금상품을 편입시킴으로써 DC제도에서도 DB제도와 마찬가지로 연금급여를 수령하도록 설계한 거치연금 방식(DB in DC)까지 등장했다.

이경희 연구위원은“우리 정부에서도 종신소득전환에 대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시장현황을 파악한 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슈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종신소득전환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개별 전환보다는 사용자의 교섭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제개편은 종신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세수감소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한 중저소득 계층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