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 TF` 9일 오후 첫 가동

부산저축은행 예금 불법인출 등 저축은행 부실화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 소홀 및 유착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금융감독 혁신 TF`가 9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연다.

혁신 TF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경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공동 팀장으로 이끄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5명이 함께 참여해 오는 6월 최종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 위원으로는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경제학)을 비롯해 경상대 김홍범 교수(경제학), 홍익대 선우석호 교수(경영학), 중앙대 신인석 교수(경영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철 교수, 고려대 조명현 교수(경제학) 등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차장을 비롯해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5명이 머리를 맞댄다.

공동 팀장인 김준경 교수는 첫 가동에 앞서 이날 오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분석, 평가해서 금융부실과 금융스캔들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실장도 "앞으로 금융감독 업무에 업무 추진 방식이나 관행을 우선적으로 혁신하고 나아가서 금융감독 및 검사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 TF는 비록 혁신 대상인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배제하긴 했지만 금감원이 자체 마련한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참고할 계획이다.

TF는 앞으로 한 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 및 검사 시스템의 현황 분석과 대안 마련에 나서, 오는 6월 중 결론을 마련 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혁신방안이 나오면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가 예상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