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 TF 주초 구성 즉시 가동예정

금융감독원 쇄신 방향을 좌우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중으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 관련기사 2면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자리에서 4대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았던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연수원에서 임원 및 국·실장 워크숍을 열고 비리근절과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 감사로 내정돼 공직자윤리위 심사 절차만 남겨 놓고 있던 이석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사실상 자진사퇴하고 금감원 출신 인사를 감사로 영입하려던 금융회사들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금감원을 둘러싼 소용돌이가 거세지고 있어 금융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민관 TF, 감독기구 간 역할조정까지 큰 틀 개혁안 낼 듯

국무총리실이 주도하고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감독원 개혁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번 주 초 TF에 참여할 구성원을 확정해 주 내에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리실은 지난 주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 등 TF 구성과 금감원 개혁안 등 자료 수집 작업을 벌였다.

개혁안 마련에는 총리실을 비롯해 유관부처 감사 인력은 물론 학계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포함해 현실성과 실효성 확보를 꾀할 방침이다. TF는 우선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취업 관행과 내부 감사 시스템 등을 집중 논의한 뒤 대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 증권, 보험, 2금융 등 금융권 전역에 걸쳐 감독권은 물론 검사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대안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검사권을 떼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감독기구에 넘기는 방안, 한국은행과 예보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검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 어떤 쪽으로든 감독기구간 역할이 달라지고 대한민국 금융감독 제도와 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 금감원 출신 금융사 취업금지 벌써 현실화

금감원 자체 쇄신안에 포함됐던 전직 임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취업했던 관행 철폐와 관련해서는 취업 대상과 기간 등을 엄격히 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출신만 배제하고 정부부처나 감사원, 한국은행, 예보 등 다른 유관기관 출신이 대체하는 쪽으로 흐를 경우 실효성과 형평성, 지속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자체 쇄신안이 나온 지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같은 관행 철폐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신한은행 감사로 내정됐던 이석근 전 부원장보가 물러났고 메리츠종금증권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감사를 대신할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5~6월 주총이 예정된 2금융사들은 금감원 출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적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거세게 흐르면서 금감원 자체 쇄신 노력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았지만 금감원 쇄신 TF는 총리실이 주도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배제 스탠스로 추진됐다.

지난 6일 임원과 국·실장 워크숍을 열고 머리를 맞댔지만 1999년 통합 감독원 출범 이후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에 비해 최근 부산저축은행 불법 인출과정에 무기력했던 데 따른 사회적 반작용과 후폭풍 앞에 자정노력이 역부족 상태를 벗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