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제도 도입 논의에 보험업계 들썩

정치권의 무상의료제도 도입논의에 보험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들어 내용과 정도는 다르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의료복지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의료복지가 확대될 경우 민영 의료보험이라는 보험사들의 오랜 ‘밥그릇’을 내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부담이 큰 쪽은 민영의료보험 비중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손해보험업계다.

최근 열린 손해보험사 사장단 회의에서는 한 손보사 사장이 협회 측 임원에게 무상의료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 보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부담스러운 것은, 완전 무상의료는 사실상 쉽지 않고 재원충당 등 상당한 제약요소가 따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복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에서 각 정당이 의료복지 확대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여기다 다른 국가들도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에서 의료복지를 확대 시행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무상의료 정책과 관련되서 공식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보험업계가 반대와 대비를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외의 실패사례 등을 들며 재정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의료복지 확대가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민영보험시장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축소되면 보험사들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민영보험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잠재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또 “복지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이 의료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며,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NHS(국가보건서비스)는 국가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우는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어 축소안을 마련, 연일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난 2004년, 네덜란드는 2006년에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의료복지 축소를 단행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