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고연령자 가입증가 대비해야

우리사회의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저·고연령자 보험시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연령자의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지난 FY05 63만7530대에서, FY08 84만3275대로 32.27%(20만5745대) 증가했다. 71세 이상 운전자의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컸는데, FY05 10만3562대에서 FY08 17만5858대로 3년간 69.8%나 증가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전체 인구도 크게 증가했는데, 71세이상 고령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0%에서 2009년 6.2%로 2.2%p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사고발생 빈도는 비교적 적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70대 이상의 손해율은 FY08 74.8%로 전체 평균(69.4%)대비 5.4%높았고 위험상대도(전체 평균대비 피해액)도 1.08배로 사고심도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1세이상 고연령집단의 사고율 역시 22.9%로 3년간 2.2%p 증가했는데, 전체대비 상대도도 0.99배로 높아져 전체 연령 평균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고연령운전자의 경우 지각능력을 포함한 전반적 신체기능 저하가 주된 사고원인임을 감안해, 현행적성검사제도의 합리화와, 본인 신체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안전교육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고령자의 시각특성을 고려한 도로표지판 설치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특성에 맞게 운전환경의 지속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20세 이하 저연령자의 비중은 줄고 있다. 18~20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FY05 3465명에서 FY08 2698명으로 22%가량 감소했다. 20세이하 저연령자의 경우 FY08 손해율이 전체연령 평균인 69.4% 보다, 22.2%p나 높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세이하 저연령집단은 손해율, 사고심도 및 빈도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고빈도(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연령운전자는 안전운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경력이 많지 않은 점이 높은 사고위험도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교통법규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정비 및 음주운전·속도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 단속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연령계층별 손해율 〉
                                                                            (단위 : %, %p)
(자료 : 보험개발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