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접근이 절실한 서민금융

서민금융업의 본질은 무담보신용여신을 주로 하는 첨담금융

서민금융확대는 통계에 근거한 시스템구축과 리스크관리가 핵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일자리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악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 소득분배지표인 ‘상대적빈곤율’은 2008년 13%대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에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계층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정부의 서민대책 등에 힘입어 200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민경제 악화는 서민금융에도 반영되어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각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약화되었다. 실제로 2009년 동안 고신용자(1~5등급)의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6~10등급)의 잔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약 950만 명에 해당하는 저신용자가 평균 1년 500만 원의 금융수요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47.5조원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의한 자금공급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햇살론의 경우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조성(2조원)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며, 희망홀씨대출은 신용대출 7,68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 1조5,324억원로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서민금융정책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가능하다.

따라서 서민금융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은 서민금융의 높은 신용위험 때문에 사실상 금융기관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고, PB 금융 등을 통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높은 신용위험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민금융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민금융기관의 맏형격인 저축은행들도 외환위기 직후 영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불완전한 서민금융 보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절실히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PF, 건설업, 부동산업 등 부동산관련 업종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총 대출 중에서 부동산관련 업종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 능력은 매우 미흡하다. 성격상 서민금융업은 소매금융의 핵심인 무담보 신용 소비자금융업으로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일종의 첨단금융이며, 상당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한 일종의 장치산업이다. 하지만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가 서민금융의 핵심 업무이다. 일부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 응답 결과(2007.5) 상호저축은행(88개)의 73.9%(65개)가 개인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금융감독원 ’07.10.30 보도자료 참조)한 상태이며, 기타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은 개인 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지 못하고,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금융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이 높은 금리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일 서민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으며,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지속성장 기반이 잠식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거시적인 재정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비등록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생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서민금융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서민금융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관리가 절실하다.
과학적인 리스크관리는 데이터를 기초로 통계적인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자료, 정보수집 기관 자료 등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개별 서민금융기관들은 자산규모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低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는 바,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등을 통한 크레딧뷰로(CB; Credit Bureau)를 만들어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실정 및 금융 환경에 부합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연체율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