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도 법률비용 받는다

결합상품은 최근 보편화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방식처럼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보험을 하나로 결합시킨 상품이다.

같은 통신사의 인터넷과 전화회선을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 이용료의 일부를 할인받는 원리로, 결합된 보험상품도 성격이 다른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결합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상품 가입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별개의 상품을 따로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점이다.

◇ 결합상품으로 시너지 효과 노려
LIG손해보험은 지난 5월 운전자보험에 법률비용보험을 결합한 ‘LIG운전자법률비용플랜’을 출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상품은 LIG손보의 대표 운전자보험상품인 ‘LIG굿스타트운전자보험’과 LIG손보가 지난해 최초로 국내에 선보인 ‘법률비용보험’이 앙상블을 이루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보험의 동시가입을 고려중인 소비자라면 두 가지 상품을 묶은 이 상품은 합리적인 결합상품이다.

이 상품에 대해 LI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두 상품 모두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지만, 운전 중 사고는 법률상 운전자 책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상품을 하나로 묶는다면 고객 입장에서나 보험사 입장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대인사고의 경우 10%가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보험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1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하루 평균 932명이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한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교통사고율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OECD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해자가 되는 경우 크게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발생한다.
이중 민사적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난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중상해 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쿨존사고가 11대 중과실로 포함되는 등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체증형 담보로 보험금 상향조정

이 상품의 주요 담보에 적용된 체증형 담보란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을 보험금에 반영해 일정 기간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가입나이로부터 만기시까지 5년마다 최초 보장금의 20%씩을 추가로 보장한다.
가입 당시 일반상해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 받았다면 5년 후부터는 6000만원, 10년 후부터는 7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운전자보험으로서의 기본에도 충실하다. 교통상해에 대해 최고 3억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등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적·행정적 각종 비용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신차 사고와 외제차 사고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담보도 이색적이다. 구입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차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며, 자동차 간의 사고로 외제차에 1천만원 이상 대물배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최고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새 차로 사고를 냈을 때 느끼는 고객의 아쉬움과 최근 부쩍 늘어난 고가 외제차와의 사고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 법률전문가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함께 결합돼 있는 법률비용보험을 통해서는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송 진행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과 더불어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민사 사건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소송 절차상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해, 소송 진행시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법률비용담보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소송비용과 인지대 등 부대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법률포탈 회사인 ㈜로시컴과의 제휴를 통해 500여명의 전문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종 사고나 금전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 유형에 제한없이 연 3회까지 전화 및 서면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LIG법률비용보험’은 7개월 동안 판매 1만건을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법률비용보험이지만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법률비용보험이 판매되어 생활필수품처럼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50% 이상의 시민이 가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LIG운전자법률비용플랜은 40세 남성기준 약 월 5만원의 보험료로 운전자담보와 법률비용담보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각각 따로 가입할 때보다 월 보험료의 약 7~10%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로따로 가입할 경우 중복으로 보장되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항목을 하나로 합친 만큼 낮아진 보험료에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할인을 적용시킨 결과다.

LIG손해보험 윤석규 장기상품팀장은 “결합보험상품은 불필요한 중복보장의 우려가 없고 보험료 할인 효과가 크다”며, “날로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관련 담보와 법률비용 담보를 결합시킨 LIG운전자법률비용플랜이 운전자의 안심 운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