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 할부 합리화 추진

감독당국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및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은 1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할부제휴점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동차대리점 직원 등의 형식적 설명 또는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말 자동차 할부 취급액은 13조661억원으로 연간 자동차 구매액 55조5111억원 중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신차는 10조7824억원, 중고차는 2조2837억원에 달한다.

특히, 중고차할부시장의 경우 전체 취급액 중 6등급이하 서민층에 대한 취급비중이 44.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할부를 이용할 경우 평균 금리부담이 신차가 12.4%이지만 중고차는 25.5%로 서민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할부의 경우 이용자가 스스로 여전사별 취급조건을 탐색·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사별로 금리조건을 조회·비교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제2금융권 신용조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할부의 경우 여전사간 중개수수료 지급경쟁 등으로 25% 내외의 고금리가 형성돼 있고, 인지세 등에 대한 비용부담주체 및 저당권 설정 말소 등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시 감시 및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중고차할부금융 중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유도, 핵심설명서제도 확대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주요 금리결정 요소를 입력하면 각사별 취급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여전사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감독원은 각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고차할부금융 중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

금감원은 여전사별 중개수수료 지급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자율적으로 합리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할부제휴점이 고객에게 여전사 제시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슬라이딩 수수료 지급을 2월부터 전면 중지했다”며 “이에 따라 중고차할부 이용자의 금리부담이 평균 1~2%p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제공하는 핵심설명서제도를 중고차 할부금융 및 오토론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자동차금융 할부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촉진하고 금융이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