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중국진출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中 금융시스템 부실 국내 전이 사전차단 방안

정부, 기업 중장기 자금조달계획 미리 점검해야

중국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향후 파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국진출 한국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국 부동산 버블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만용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 버블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버블 가능성에 대한 중국 진출 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책을 살펴봤다.

◇ 부동산가격 지수 2009년말 115.2로 최고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부터 중국 부동산 경기는 조정국면에서 상승세로 급반전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말 현재 중국 부동산가격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라는 것.
중국 부동산가격지수는 2009년말 현재 115.2를 기록함으로써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인 109.97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2001년 이후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관련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토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전역 105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25.1% 상승해 2001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북경시 정부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4월 초 현재 북경 지역의 주택 평균 거래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28.5% 상승했다.

중국 도시지역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설명했다. 2009년 중국의 도시지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8.3배로 버블 판단 임계치인 6~7배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요국에 비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중국의 1인당 GDP 대비 1㎡ 당 주택가격 비율은 85.5%로 미국(31.8%), 일본(35.8%)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금리 정책으로 과잉 유동성 문제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 직후 중국의 저금리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과잉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기준금리를 5회 인하했으며 지준율을 2회 인하했다. 2008년 9월~12월 동안 중국은 대출 기준금리(1년 만기)를 7.47%에서 5.31%로 2.16%p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을 17.5%에서 15.5%로 2%p 인하했다.

또한 2009년 중국의 M2(광의통화량) 증가율은 정부의 당초 목표치를 훨씬 초과했다. M2 증가율은 27.6%에 달해 당초 정부의 목표치인 17%를 10%p 이상 상회해 과잉 유동성 문제가 대두됐다. 아울러 동일 기간 동안 M1(협의통화량) 증가율은 32.4%를 기록해 시중 유동성이 단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 상승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중국 금융기관의 연간 신규대출 규모는 9조6000억 위안으로 당초 정부 목표치인 5조 위안을 두배 가까이 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 인하와 세제감면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 영향도 부동산 버블 가능성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꼽았다.

◇ 거시정책 기조, 성장방식 전환으로 수정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2010년 거시정책 기조를 성장유지에서 성장방식전환으로 수정했다.

중국은 2010년 경제성장 목표를 전년도보다 0.7%p 낮은 8.0%로 설정함으로써 성장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잉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흡수 및 공개 시장 조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통화 공급 목표치를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2010년 들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장 조작의 빈도와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준율을 인상했으며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부동산 관련 우대 정책을 취소하고 토지 공급 체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1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재산세를 전격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택가격 하락 불가피…투자위축 등

이 보고서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면 주택가격은 하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수요기반이 튼튼해 과거 일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시킨 미국의 경우보다 조정 정도가 미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급락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자산 시장 버블 조정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9년 중국 투자 증가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기여율은 60%를 상회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 급락은 중국경제성장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버블 조정 시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 건전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채권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지방정부 재정은 토지 양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국가 전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이 보고서는 한중간 경제적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 부동산 버블 조정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지 진출 한국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의 중국 현지 영업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금융시스템 부실에 따른 부실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중국 진출 국내 금융기관을 매개로 국내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장기 자금조달계획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부동산 버블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부동산 버블 조정 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일정부분 둔화될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국 도시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추이 〉
                                                                      (단위 : 천 위안, 배)
(자료 : 중국사회과학원 ‘Blue Book of China’s Economy(2010)’에서 재인용.
주 : 1) 도시가구 가처분소득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여기에 1인당
          가처분소득을 곱해 계산함.
      2) 도시지역 주택 면적은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년의
          1인당 주거 면적을 각각 12, 17, 22, 27, 28, 29, 30, 31㎡로 가정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